어기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의 조건을 완화하고, 선정 업종을 확대하여 리쇼어링을 촉진합니다.
2. 국내복귀의 개념을 확장하여 해외생산 제품의 국내 조달을 포함하고, 국내기업의 아웃소싱도 지원합니다.
3.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늘립니다.
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시킵니다.
5. 신성장동력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국민 건강·안전산업 분야의 국내복귀기업에 자금 지원을 신설합니다.
6. 동반리쇼어링 요건을 완화하고, 협력형 복귀기업에 우선적인 지원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을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강화 및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법안
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국내복귀기업 보증제도 수립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아웃소싱도 국내 복귀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기업 복귀 조건 완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복귀 인정 범위 확대 및 연구개발비 지원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확대를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