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단지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 제안 시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할 수 있어,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업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사업주체를 지원하고 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 심의를 거쳐 신속한 추진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4. 재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고,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5. 구역 내 기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협의양도 시 현물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재정착을 돕습니다.

6.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신청, 임시사용, 임시이주단지 조성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권리관계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