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ᆞ의료인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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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ᆞ의료인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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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변호사ᆞ의료인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와 의료인이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살인, 방화, 폭행, 상해, 협박 등의 보복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신설된 조항을 추가한다.

2. 이러한 변호사나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이루어질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의 처벌을 높인다.

3. 상해 및 협박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변호사와 의료인을 특별히 보호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표출한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와 의료인이 법과 의학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범죄로부터 그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의 안전고려와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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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9인

김용판 김학용 박덕흠 양금희 이주환 조은희 최재형 태영호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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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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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2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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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