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 가능한데,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여 중대한 위반에 대한 강화된 관리 수단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이를 통해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과 과징금 상향조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행정제재처분 승계 시 미인지시 예외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 법안
건강기능식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법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및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화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법체계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