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500억 원 이상 사업 국회 심의 의무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사업에는 정치적인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 집행에 대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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