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독립기념관 이사추천 시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31인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기념관 이사 구성 방식 변경: 현재는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방식이었으나,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원 추천에 의해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 추천받을 국회의원 수 변경: 추천받을 국회의원 수가 현재의 4명에서 각각 2명으로 변경됩니다. 3.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국회의원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는 독립기념관 이사 구성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개정하여, 독립기념관 이사 구성 방식을 더욱 중립적으로 변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가치를 강화하고 국가관의 올바른 정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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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