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해병대를 군수품 관리 주체로 추가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수품 관리 주체의 확대]**: 기존에 육군, 해군, 공군으로만 한정되었던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해병대가 군수 행정에서 육·해·공군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2. **[해병대사령관의 독립적 권한 부여]**: 해군참모총장의 관리하에 있던 해병대 군수품을 앞으로는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로써 해병대는 군수품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3. **[4군 체제의 법적 기틀 마련]**: 해병대를 해군 소속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함으로써, 기존 3군 체제에서 **4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군수 관리 측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작전의 독립성 및 효율성 제고]**: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해병대만의 특수한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군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휘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행정적 제약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군수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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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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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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