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새마을운동조직장 수당지급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새마을운동조직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임. 3.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전에는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제 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직의 장이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활동과 정신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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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