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사망 시 배우자 수당 지급 하기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수당을 받고 있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이용지원을 확대하여, 고궁·공원의 이용지원 대상을 포함시키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도 지원을 제공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의 환자와 그 가족에게 더 나은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보장 수단을 마련하고, 이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