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자 재산 압류 근거 마련

전진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 보장:

- 과징금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대신 부과됩니다.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2. 낮은 과징금 수납률:

- 최근 3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약 46%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3. 체납자 재산 정보 요청 근거 마련:

-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징금 수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에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