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화하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와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인공지능 기술 도입: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고도화 방안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운영비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기술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우수 기술 인센티브:

하수처리시설의 관련 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이나 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축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독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와 운영상의 비효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도입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하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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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