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6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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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에만 연기 및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다른 정책자금에도 대상을 확장합니다.

2.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사료구매자금 등의 융자금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는 지난해 폭우로 인한 피해농가들의 사례에 대한 대응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재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환기한의 연기 및 이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농어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농어가들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산물 생산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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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