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6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에만 연기 및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다른 정책자금에도 대상을 확장합니다.
2.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사료구매자금 등의 융자금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는 지난해 폭우로 인한 피해농가들의 사례에 대한 대응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재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환기한의 연기 및 이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농어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농어가들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산물 생산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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