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가중처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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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가중처벌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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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가중처벌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묻지마 범죄 정의 및 가중처벌 도입: 기존에는 묻지마 범죄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무관계성, 비전형성, 이상성 등을 기준으로 묻지마 범죄를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범죄 예방 및 억제 강화: 이전에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통계가 주로 사후적 분석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적 기반으로 삼아 범죄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3.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의 반사회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중처벌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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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0인

김동아 김문수 김용민 김현정 박지원 소병훈 안도걸 양부남 이개호 정동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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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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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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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주요 부패범죄에 대하여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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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가중처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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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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