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민형배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은행의 역할 확대: 중소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에게 신용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더욱 확대합니다.

2. 지역균형발전 목적 추가: 법률안에서 중소기업은행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책금융기관 기능 강화: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보다 강화하고, 중소기업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을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전반의 경제발전과 지역간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