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의 지역균형발전 강화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에 ‘지역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인구적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중소기업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중소기업은행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여, 이 기관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더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은행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기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이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