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인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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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인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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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사회복지인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현장에서 발령받을 수 있는 주요 업무별 최소인원을 설정하여 업무 수행의 무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폭력 및 괴롭힘을 당하는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인들에게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복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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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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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발의자 명단

김기현 등 15인

권명호 권영세 김성원 김용판 김정재 서범수 서병수 윤두현 윤창현 이주환 정동만 정진석 지성호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등은 가사ㆍ여가ㆍ휴식 등을 위하여 업무를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사 등은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ㆍ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조금 지원 및 교육·연수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종사자의 퇴직연금 유지 및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 보장 및 이용자에게 공백 없는 돌봄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2018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복...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4인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의무화 법안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23인

사회복지사 임금 차별금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및 공표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 의무화 법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3인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노후 대비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현정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매뉴얼 작성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공포

남인순의원등14인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실태조사 공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현장 사회복지사 대변 강화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김용태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8인

사회복지사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급여체계 단일화를 위한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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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인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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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 등 23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등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등14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8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