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개발 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 포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공항 주변 환경의 생태계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조류충돌 예방 계획 의무화: 공항개발 계획에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항공 안전을 높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도화합니다.

이 법안은 공항 개발 시 생태계와 항공 안전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공항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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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