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사업 민간참여 확대 및 효율화

이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 시행자 선정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평가 절차를 새롭게 설정하여, 민간의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2.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포함한 의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사항을 추가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3.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수, 손실보상 및 이주 대책 사업의 업무 위탁 범위를 넓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보상업무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추진 절차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타나는 항만 수요 증가에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