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안호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차별 방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

2. 개정 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근로환경 개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법안의 취지:

-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을 추구.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불공정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