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의견 청취

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권 허가 시 지역 동의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을 허가할 때, 해당 지역 시·도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2. 지역주민 의견 반영: 시·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3. 환경과 공익 보호: 광업의 합리적 개발과 다른 공익과의 조화를 위해 광업권 허가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 주민 생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업권 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익과 환경을 보호하고, 부동산 개발을 노린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