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 체계 개선하여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2. 2015년부터 단임제로 변경된 표준지 조사 및 평가 방법을 2014년 이전처럼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회귀시켜 지역차별을 방지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을 도모함.
3. 현행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개별공시지가를 전수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정확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가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영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금 산정 및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 판단 기준으로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시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 공개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 마련 법안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 공시 시 조세부담등 평가보고 의무화 법안
국토부 장관 공시 부동산 지자체 의견 수렴 제도화 법안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공시가격 검증 강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세변화 반영평가 및 공시가격 한도 설정 법안
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 지자체 이양법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조정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공시제도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시ᆞ군ᆞ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처벌 강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동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폐지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재난 시 전년도 공시가로 과세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법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조사·공시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