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확대 법안

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 지역의 범위를 소음영향도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인 지역까지 확대하고, 이 지역에 속하는 주민들에게도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에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지원사업을 포함시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지역의 범위를 개선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지원사업을 포함시켜 더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