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변호사 징계위원 비밀누설 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시 징계위원회가 의결을 내리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함. 2.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들과 예비위원들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법으로 금지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함. 3. 징계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위원이나 예비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의결과정에서의 비밀성이 보장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징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와 의결 과정의 비밀을 보다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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