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3.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