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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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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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파견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보장을 위해 입찰계약에서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도급계약서상 직접노무비가 중간착복 없이 전액 지급되도록 조치함.

3.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하고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중간착복이나 감액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고 중간착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계약과 도급계약서에서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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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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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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