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 중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계획과 지원사항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 가족 구성,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3. 북한이탈주민들의 실태조사에 가족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한부모 가족 지원, 지역적응센터 설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와 권익을 증진시키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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