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9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의과대학에 대한 직속 관리기구인 의과대학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3. 의과대학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천광역시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감염병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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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