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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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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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확대: 현재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더 넓은 규모의 사업장까지 확장하여 가입 대상을 대폭 늘립니다.

2. 퇴직금 운영 및 행정 부담 완화: 퇴직금 일시 지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금융·행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적 시행: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사회에 안착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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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0인

김주영 김태선

박

정

윤종군 윤후덕 이병진 이용우 이학영 허성무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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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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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최소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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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4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규모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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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퇴직연금제도 전환 및 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3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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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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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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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29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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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박민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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