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장기간 마비

되면서 행정ㆍ재난ㆍ보건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서비스가 멈추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함.

이는 국가 전산망 관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분산ㆍ이

중화 체계가 미흡하며, 실시간 감시와 자동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

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근

거도 명확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 수립하도록 한 국가핵심기반 보

호계획에 해당 국가핵심기반이 정보기술시스템 등인 경우에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 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의 강력한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기술시스템의 마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 정보

기술시스템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

2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