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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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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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정책자금을 받는 사람이 지원 대상인지 미리 더 꼼꼼히 확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세금 관련 자료와 범죄의 확정판결·처분 결과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금이나 대출을 받은 뒤 문제가 드러나는 일을 줄이고, 부정수급을 더 빨리 찾고 돌려받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지금까지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가 맞물리지 않아 사후 확인이 늦어질 수 있었던 점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지원 전에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뒤에는 부정수급을 더 체계적으로 잡아내도록 정보 요청 근거를 새로 두는 거예요.

주요 내용

자료 요청 권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과 사후관리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세금 관련 자료 활용: 과세정보처럼 세금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범죄 관련 결과 반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처분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부정수급 대응 강화: 예방, 적발, 환수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기관 간 정보 연계: 주무부처와 실행기관이 놓치기 쉬운 사실을 다른 기관 자료로 보완해 보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 스타트업이 창업 뒤 10억 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는데도, 허위세금계산서 발부 혐의로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문제로 드러났어요. 그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범죄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뒤늦게 확인한 뒤 제재를 결정했어요. 제안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 확인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다른 행정기관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조세범죄나 횡령 같은 사안은 담당 부처가 단독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 공유를 제도화하자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원 전 확인 근거가 넓어져요

기존에는 지원대상 자격 확인과 사후관리를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바로 받아오려면 근거가 약할 수 있었어요. 제안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새 근거를 두고 있어요.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더 정교해질 수 있어요.
부처가 혼자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까지 함께 보게 되는 구조예요.
정책자금 집행 전에 위험 신호를 걸러내는 데 초점이 있어요.

2) 세금 정보 활용이 제도 안으로 들어와요

제안안은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 세금 문제와 정책자금 관리가 따로 놀지 않도록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세금 관련 자료는 사업체의 실제 운영 상태나 허위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허위세금계산서 같은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세금 자료를 통해 지원 적격성을 더 현실적으로 보려는 거예요.
서류상 요건만 맞는지 보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가려는 흐름이에요.

3) 범죄의 확정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요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요청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즉, 단순 의심 단계가 아니라 법적 판단이 끝난 뒤의 결과를 사후관리에 활용하려는 구조예요.

확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나 환수 판단의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언론보도나 우연한 제보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취지예요.
어떤 범죄를 포함할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여지가 있어 앞으로 기준을 봐야 해요.

4)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 절차를 함께 강화해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정보를 더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방·적발·환수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를 함께 겨냥하고 있어요. 지원금을 받은 뒤 문제가 드러났을 때 대응을 더 빠르고 일관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처음부터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문제가 확인되면 제재와 환수로 이어질 근거를 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사후점검의 부담이 늘 수 있어,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해요.

5) 기관 간 정보 공유의 한계를 보완해요

제안 이유에는 주무부처나 실행기관이 범죄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분명히 적혀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한계를 기관 간 자료 요청으로 메우려는 방식이에요.

국세, 수사, 사법 관련 정보가 따로 있어 생기는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정보가 연결되면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나가는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다만 정보 요청 범위와 절차가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 확인과 사후관리 업무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정책자금 집행기관과 산하기관: 자료 확인과 점검 업무가 늘고, 기관 간 협조가 중요해져요.
정책자금 수혜 기업과 소상공인: 자격 확인이 더 촘촘해져서 서류와 실제 운영의 일치가 더 중요해져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과세정보와 판결·처분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자: 적발과 환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대통령령으로 정할 범죄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 봐야 해요.
과세정보와 판결 자료를 요청할 때 개인정보와 비밀보호는 어떻게 다룰지 확인이 필요해요.
자료 요청이 늘면 행정기관 간 처리 속도와 부담도 함께 늘 수 있어요.
확정판결 이후 자료를 반영하는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빨리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지원대상 확인 강화가 현장 신청자의 부담만 키우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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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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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승원 김원이 박지혜 서삼석 윤준병 이성윤 허성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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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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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원 전 확인 근거가 넓어져요

2) 세금 정보 활용이 제도 안으로 들어와요

3) 범죄의 확정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요

4)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 절차를 함께 강화해요

5) 기관 간 정보 공유의 한계를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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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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