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박주민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사업장 운영이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 취급을 하면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생긴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가지며, 제3자에게 사업장 운영이나 설비 관리 등을 위탁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게 됩니다.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