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및 지원 근거 마련

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조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해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물, 산림작물 등의 피해로 인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농가와 어가의 경제적 안정과 생계 유지를 위해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을 선포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고통을 더욱 완화하고, 농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