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관광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8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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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함.

2. 관광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개선함.

3.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했던 기존 관접 정책에서 탈피하여,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며 관광종사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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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