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 예방 관련 사항: 공공하수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 시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2.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수립: 중점관리지역 및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범람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하수도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3. 기후변화 대응 강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잦아진 극단적인 강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변화, 특히 집중 호우와 같은 재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강화하여 빗물의 원활한 배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재난 대비를 위한 공공 인프라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가산금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금속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 추가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 등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술진...
AI 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기술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 노후화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포함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법안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주기단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