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설립 근거 마련 및 신속설립을 위한 개정안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병원의 설립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가 경찰 병원 설치의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

2. 경찰병원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단축하고 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조속한 경찰 병원 분원 설립을 촉진하여 경찰 공무원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보건안전 향상을 목표로 하여, 전국에 분포된 많은 경찰공무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신속한 경찰 병원 분원의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경찰 공무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