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배 찬양 및 독립유공자 모욕 처벌법안

허성무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미디어 매체나 집회,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3. 독립유공자나 전쟁범죄 피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4. 독립유공자나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5. 이러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전쟁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