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감시원 안전 및 보상 개선

주철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리시설감시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리시설감시원으로 활동하는 고령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발생 시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합니다.

3. 수리시설감시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보호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