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석유 비축 목표 설정: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석유 비축 목표를 잡도록 하고 있음.
2. 석유 비축 계획의 법적 기준: 이 법안은 석유 비축 계획을 수립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여, 정부가 단순히 임의적으로 석유 비축량을 정하는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변경을 요구함.
3. 안정적 석유 공급 촉진: 석유 비축량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정함으로써, 국가의 석유 및 원유 수급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줄이기 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석유 비축 계획에 있어서 임의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위험과 경제성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석유를 비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가격 안정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는 데 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석유 유통 투명성 및 부당 가격 인상 금지 강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가격 급등기 상한 설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사전 고지 및 가격 기준 구체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및 검증 체계 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부과금 일부 지원, 지역 주민 혜택 확대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폐업 지원 및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공급 의무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지원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에 옥탄값 표기 의무화 법안
휴ᆞ폐업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 및 사업전환 지원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공급 의무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축유 방출 기준 법제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석유유통 과징금 대체 제한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친환경석유대체연료 지원 법안
석유거래정보 비밀완화 및 등유차량판매 포상확대 법안
면세유류 공급목적 달성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촉진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가격 통제 손실보상 의무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에너지원 유통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부과금의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축유 반출 통제와 비상시 석유 확보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