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개선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실효성이 부족한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농가들의 보험금 수령을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를 전환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가들이 시장 개방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부터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대상 품목의 확대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의 경제적 안정과 농업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