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 정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3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등 18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법의 일부 법문을 쉬운 용어로 변경합니다.
2.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표현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수정합니다.
3.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법률 용어의 일반 국민에게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고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법치주의의 실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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