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강화하기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2. 최근 5년간 불법촬영물의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3.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