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포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시설 기본계획: 법무부장관은 현재의 교정시설 상태와 수용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2. 교도소 상태 고려: 낡고 오래된 교도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낙후도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3.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기본계획에는 낡은 교도소를 새로운 장소로 옮기거나 새 교도소를 지을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교정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용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도소의 환경과 건물을 현대화하며, 수용 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도 예방하고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정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수용자 자녀의 교정시설 내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영장 불응 시 강제력 행사 규정 신설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애인수용자의 생활 편의 제공 및 적절한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2인
수용자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음란 폭력 마약 등 선정적 내용 신문 구독 제한 법
소병철의원등12인
미결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재심청구 등 사건대리 변호사 접견장소 법률규정화 법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교정시설 수용자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법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애인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흉악범 가석방 시 피해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수용자 자녀 지원 및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신입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 수용자에게 음란신문 제한하는 법
조경태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감치 명령 수용자에 대한 조사 절차 생략 및 우선 수용을 통해 법정 질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및 상임위원 설치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수용자의 교화를 위한 구독물 제한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수용자 조사 원칙 개선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