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정희용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령의 적용 범위를 산림환경 전체로 확대합니다.

2. 목적 명시: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와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림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3. 계획 수립 및 실행: 5년마다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합니다.

4. 정보시스템 구축: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세우고,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위해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5. 보호구역 관리: 산림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 수립, 행위 제한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을 규정합니다.

6. 특별산림보호종: 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 관리, 보전대책 및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7. 보호수 관리: 보호수의 지정, 관리 및 행위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련한 심의 및 현황조사를 규정합니다.

8.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모니터링, 보전 조치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규정합니다.

9. 산림오염 방지: 금지행위, 산림보호원의 고용, 민간 활동 지원, 교육 및 훈련, 협회 설립 등을 통한 산림환경 보호 방안을 규정합니다.

10. 연구 및 국제협력: 산림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방안을 촉진합니다.

11. 수목진단 및 보호: 나무의사 자격취득, 나무병원 등록, 한국나무의사협회 활동 및 나무 건강 진단을 위한 처방전 발급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12. 법 위반자 처벌: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르는 행위 등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환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