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료인력 확보와 서비스 개선

김문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전라남도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치:

-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입학 정원: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로 설정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4. 예산 및 지원:

- 국가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 및 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산업보건과 첨단의료 분야 연구 및 특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지원 근거 마련: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해 국가와 전라남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기금 설치, 물품 양여, 토지 사용 등의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전라남도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라남도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