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 일본식 표현 한글화를 위한 개정안

김병주의원등17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일부 일본식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꿉니다.

3.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확장시켜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용어와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