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유사수신행위 금지법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의 조건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 등)

2.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되도록 함 (안 제3조 등)

3.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되도록 함 (안 제5조 등)

이 법안의 취지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와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사수신행위의 새로운 형태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