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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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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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소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의 다양화: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외출 제한, 상담·교육 등의 임시조치를 다양화하여 범죄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2. 임시조치 청구 방법의 개선: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신설하여 효율적인 수사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3. 피해자의 참여 확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난해의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을 계기로 범죄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소년에 대한 감독과 임시조치의 다양화, 그리고 피해자의 참여를 강화하여 아동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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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7인

강민정 김승남 맹성규 박성준 박홍근 안규백 오영환 이수진 이재정 이탄희 이해식 이형석 전혜숙 주철현 최종윤

무소속

김남국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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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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