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994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2. 전통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3. 전통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수행 등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세계화 및 미래형 소재로의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한지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전통한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정부 정책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통한지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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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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