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위험시 공사중지명령 의무화 법 개정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건설현장 안전위험시 공사중지명령 의무화 법 개정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9-25

건설현장 안전위험시 공사중지명령 의무화 법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중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법적으로 강제합니다.

2. 공사감독자 등이 이러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건설현장에서의 책임 감리를 강화합니다.

3. 공사중지 명령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보다 엄격한 조치를 도입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과 설계도서의 준수를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드러날 경우 책임 있는 행동을 강제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LH 철근 누락 사례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0 조회수

6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11인

김민철 김병욱(민주)김주영 맹성규 박상혁 신동근 윤준병 이상헌 조오섭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건설기술 진흥법 제도 정비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건설사고 예방 및 조사 권한 확대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대도시 건설엔지니어링업 관리 권한 이양 법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건설신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스마트 건설기술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발주자의 공사비 산정의무 규정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관리 강화 및 제재 개선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과학기술 연구기관 평가기관 포함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건설기술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업무정지 건설기술인 처벌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형 건설공사 및 위험 공종의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남북 건설기술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무소속

건설신기술의 지정·고시 내용대로 현장 적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양벌규정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2인

건설기술 범위 명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건설사업관리(PM)와 감리의 역할 재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철강구조물 품질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탄소 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LH 건설공사 품질관리 철저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 우선 적용 의무화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모든 건설공사의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건설기술인ᆞ건설기술용역사업자 처분 제척기간 설정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건설기술용역업 규제 완화 및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안 지원 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6인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교흥의원 등 13인

건설 엔지니어링 하도급 제한 및 금지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0인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건설엔지니어링업 지자체 이양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민간 고위험 공사도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화 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스마트 안전기술 의무화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하도급 원칙적 금지 및 규제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재발방지대책 이행 의무 규정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건설자재 탄소발자국 고시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로, 철도, 주거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기획ㆍ설계ㆍ시공ㆍ안전확보...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공사기간 적정 산정 의무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민간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민간공사 설계 안정성 검토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 활용 촉진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건설자재·부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드론ᆞ로봇을 이용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법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건설사망사고 공표 재개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9-25

건설현장 안전위험시 공사중지명령 의무화 법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