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최저가격보장 및 우선구매요청 강화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생산 천일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지원합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천일염 생산 어가의 생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여 지역 생산 천일염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천일염 생산 업계를 지원하고 소금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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