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최저가격보장 및 우선구매요청 강화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4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생산 천일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지원합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천일염 생산 어가의 생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여 지역 생산 천일염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천일염 생산 업계를 지원하고 소금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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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